대형 스트리밍, '캐나다 콘텐츠' 예외 요구
넷플릭스와 디즈니 등 대형 글로벌 스트리밍 기업들이 캐나다 방송 규제 기관(CRTC)에 "기존의 캐나다 방송사와 동일한 캐나다 콘텐츠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6일(금) CRTC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넷플릭스, 디즈니, 아마존 등 주요 스트리밍 기업들을 대표하는 MPA-Canada는 “캐나다산 콘텐츠에 대해 지금의 복잡한 제작 환경을 반영해 더 유연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청문회는 온라인 스트리밍 법(Online Streaming Act) 시행의 일환으로, ‘캐나다산 콘텐츠(CanCon)’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기 위한 2주 일정으로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존 캐나다 방송사와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간 긴장이 유지되고 있으며, 미국과의 무역 갈등 우려도 커지고 있다. 청문회 첫날 넷플릭스, 파라마운트, 애플 등 주요 기업들은 참석을 철회했다. MPA-Canada는 개정된 방송법이 외국 온라인 플랫폼에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설계되었다며, “캐나다 방송사와 외국 스트리밍 기업의 기여 기준이 다른 것은 의도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 시장을 상대로 운영되는 스트리밍 플랫폼이 동일한 의무를 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캐나다 방송사인 Corus Entertainment는 16일(금) CRTC 청문회에서 “스트리밍 기업들도 전통 방송사처럼 연 매출의 최소 20%를 캐나다 콘텐츠 제작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orus는 현재 매출의 30%를 투자하는 대형 방송사 중 하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기업이 최소한 20%는 부담해야 형평성이 맞는다는 입장이다. 현재 넷플릭스•디즈니•아마존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는 작년부터 5%만 투자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 기준 자체에도 반발해 법원에 제소한 상태다. 애플•아마존•스포티파이는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납부를 유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MPA-Canada는 “글로벌 서비스들은 콘텐츠 펀드에 강제 납부하기보다는 자사의 사업 모델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직접 제작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들 기업은 이미 캐나다에서 수억 달러 규모의 콘텐츠 제작에 자발적으로 투자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화하는 데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CRTC는 현재 캐나다 콘텐츠 여부를 판단할 때 감독•작가•배우 등 핵심 제작진에 캐나다인이 얼마나 참여했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한 개정 논의 중 일부에서는 ‘쇼러너(총괄 프로듀서)’를 포함하자는 제안도 나왔으나, MPA-Canada는 “이런 방식은 지난 40년간 별다른 없이 바꾸지 않았던 의례적인 기준에 불과하며 오늘날의 제작 환경과는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스트리밍 캐나다 캐나다 방송사 캐나다산 콘텐츠 캐나다 콘텐츠